기획예산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8 주 요 성 과
□	2019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창의적 사고와 능동적 지원으로 변화와 혁신 선도

		전 략 목 표
◦ ◦ ◦	시정종합기획․조정역할강화 재정운영 효율성 도모 고품질 법무통계 및 성과중심제도 실현

		중 점 과 제
◦ ◦ ◦ ◦ ◦ ◦	주요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정기획 조정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건전 재정 운영 지속발전 전략과제발굴로 도시경쟁력 강화 다양한 인구정책 발굴로 지역발전 도모 시민편익을 위한 고품격 법무통계 서비스 실현 성과중심의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

일   반   현   황

□ 기        구

									기획예산과
기 획			예 산				정책개발				인구정책			법무통계				성과관리			규제개혁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0	1	1	7	10	7	4
현 원	30	1	1	8	13	2	5	1명 육아휴직 (7급 1)
증 감	-			1	3	△5	1

□ 사 무 분 장

◦ 기    획  :  시정 기획 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주요시책개발, 국가예산확보, 공약사업, 시의회 운영지원, 국제협력업무

◦ 예    산  :  예산편성 및 배정,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국도비․교부세관리, 지방채업무, 기금관리

◦ 정책개발  :  시정비전 수립 및 지속발전 가능한 전략과제 발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도시경쟁력 강화 시정연구

◦ 인구정책  :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주소전입 유도를 위한 사업발굴,인구정책 시책사업 발굴

◦ 법무통계  :  조례․규칙 심사․공포, 법제 소송․행정심판업무의 통제․지휘, 통계조사, 행정지도 제작 및 보급, 통계연보 발간

◦ 성과관리  :  성과관리(BSC)운영,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성과상여금 지급, 지자체 합동평가 등

◦ 규제개혁  :  규제등록 및 관리, 기업 등 규제개선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2018 주 요 성 과

□ 성      과

◦ 2019년 국가예산 역대 최고액 확보

▸384개 사업 6,872억원 (2018년 6,721억원 확보)

◦ 2018년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 선정 : 인센티브 1억 5천만원

◦ 2018년 신속집행 상반기 우수 지자체 선정

▸전라북도 평가(3월말 실적) ‘대상’ 수상 : 기관표창 및 인센티브(70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 팔봉 화봉마을 도시숲 조성사업 전액 편성

◦ 2018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2018년 특별교부세 10건, 5,179백만원 확보

⇒ 시책(4건 1,279백만원), 현안(6건 3,900백만원)

▸교부세 231억원 추가 확보 (‘17 보통교부세 정산분 231억원)

▸특별조정교부금 : 27건, 4,963백만원

◦ 국책사업 발굴 (익산시 ➟ 전라북도 국책사업발굴단)

▸ICT 융복합 방재안전클러스터 구축 등 5건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확보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적극적인 법무행정 지원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개발 추진

2019 주요업무계획

1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 추 진 상 황

◦ 생활밀착형 SOC사업 1차 발굴    :  30개사업 /  149억원

◦ 2019년 국가예산 확보            : 384개사업 / 6,872억원

◦ 2020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  25개사업 /  200억원

□ 추 진 계 획

◦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가발굴 및 공모 추진	: 2019.  1. ~

◦ 2020년도 국가예산 사업 지속 발굴	: 2019.  1. ~ 2.

▸중앙부처 업무보고, 공모사업 등 신 성장 동력사업 중심의 시책과 국가정책에 부합한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 추진

▸2020년도 국가예산 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 국가예산 (신규, 계속)확보 대상사업 확정	: 2019.  2.

◦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예산확보 활동 전개

▸중앙부처별 예산 반영 노력(일제출장 등)	: 2019.  3. ~ 5.

▸기획재정부 심의 대응 활동	: 2019.  6. ~ 9.

▸국회 예산정책처․상임위․예결위 대응전략 마련	: 2019. 10. ~ 12.

□ 기 대 효 과

◦ 국·도·시정 방향에 부합하는 국가예산 대상사업 발굴로 미래성장동력 구축

◦ 사업계획 기간 내 차질 없는 국비 확보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2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국내도시 : 서울 강북구(자매), 경북 경주시(자매), 서울 광진구(우호)

◦ 국외도시 : 미국 컬버시(자매), 중국 진강시(자매), 덴마크 오덴서시(자매), 일본 분고오노시(우호), 일본 돈다바야시시(우호)

□ 추 진 계 획

◦ 중국 진강시 축구교류단 익산시 방문	: 2019.  5.

▸민간 축구단 친선 축구 경기 실시

◦ 미국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익산시 방문	: 2019.  7.

▸10명 정도 (청소년홈스테이 참여 학생, 인솔자 등)

◦ 국내 자매·우호 도시 주요 축제 상호 교류 방문 추진	: 연 중

▸4·19혁명 국민문화제(강북구), 경주시민의 날 기념식(경주시) 등 방문

▸우리시 서동축제(5월), 국화축제(10월) 등 초청

◦ 수도권 교류도시 명절맞이 판매행사 참가	: 2019.  9.

▸추석맞이 농산물 판매 행사 참가 (강북구, 광진구)

◦ 외국도시 대상 시책사업 홍보 및 교류활성화 추진	: 연 중

▸UNESCO 세계문화유산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지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외국 방문 시 교류관계 도시 방문 추진

□ 기 대 효 과

◦ 도시역량 강화 및 국제도시 이미지 확립을 위한 국외 도시와의 협력 체제 구축

◦ 민간 참여형 교류․협력 프로그램 추진으로 시민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

3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 사 업 개 요

◦ 재정투자사업 사전검증 및 관리강화

▸사전절차 이행 및 심사강화를 통한 재정 운영

▸지방재정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사, 보조금 심의회 등 운영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사
대 상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행사성(공연,축제) 1억원 이상	•자체심사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도 심사 :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중앙심사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학술용역 등 1천만원이상 •기술용역 3천만원 이상 •공사설계 5억원 이상
시 기	8 ~ 11월	연 3회(3.31, 6.30, 10.31)	예산편성 이전

◦ 재정운영의 투명성 촉진으로 건실한 재정 운영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지방재정 공시, 세입․세출 일일공개, 지방보조금 편성 및 교부시 관계 법령 준수 등

□ 추 진 계 획

◦ 지방재정공시(2회)	:  2019. 2.(예산기준) / 8.(결산기준)

◦ 시민참여예산제 및 주민참여예산제 통합운용 추진	: 2019. 3.

▸읍면동 주민이양 등에 관한 규정폐지 등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을 통한 통합운용

◦ 지방보조사업 및 행사 축제성 사업 성과평가 실시      : 2019. 4. ~ 7.

◦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충	: 연 중

▸시책, 현안, 재난수요에 맞는 사업발굴로 행안부, 전북도를 통한 사업비 확보노력 강화

◦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및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	: 연 중

□ 기 대 효 과

◦ 재정투자사업의 사전검증 관리강화로 투명성 촉진 및 재정건전성 확보

◦ 적정한 자원배분으로 예산집행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 강화

4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 사 업 개 요

◦ 인구정책 사업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인구정책 사업발굴, 시행점검 및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자 지원정책 추진

‣전입학생(고등학생, 대학생) 학자금 지급 등 전입자 유도를 위한 각종지원

□ 추 진 계 획

◦ 부서별 인구정책 실행과제 추진상황 점검	:  연 2회

◦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개정	:  2019. 1. ~ 3.

▸전입세대 책꾸러미 지원, 관내사업장 근로자 이사비용 지원 등 재추진

◦ 대학생 주소전입 이동민원실 운영 (원광대)	:  2019. 3. ~

▸관내 대학 및 고등학교 재학생 주소전입 추진 및 학자금 지원

◦ 인구정책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2019. 4.

▸인구증가 시책 조례 개정 후 인구정책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 인구정책 시민 의견수렴 및 참여 확대

▸시민대상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추진	:  2019. 5.

▸인구정책 시민토론회 개최	:  2019. 6.

◦ 인구정책 주요부서 담당자 타지역 정책 사례 견학	:  2019. 9.

□ 기 대 효 과

◦ 시정 전반에 걸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각종 인구정책 사업발굴을 통한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 도모

5		적극적인 법무행정 지원

□ 사 업 개 요

◦ 자치법규 및 소송 현황                                  (단위 : 건)

자 치 법 규					계류중 소송현황
계	조 례	규 칙	훈 령	예규	계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641	414	118	95	14	66	3	38	25

◦ 자치법규 법제 및 규제 업무 지원

▸적극행정 법제 및 규제 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자치법규 공포·발령

▸일자리중심 현장 규제와 생활 속 규제 등 개선과제 발굴

◦ 소송업무 지원 및 지휘

▸국가·행정·민사사건 응소 대책강구, 대리인선임, 행정심판, 고문변호사 관리

▸고문변호사 운영 : 5명(김영복, 김기태, 김의종, 김슬기, 김종성)

□ 추 진 계 획

◦ 자치입법 심사강화 : 규제여부, 형식·입안기준 ·절차이행 준수 등 심사 강화

◦ 자치법규 수시정비 : 법령 위임 및 제개정사항, 규제대상 개선 등 수시 정비

◦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개선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및 아이디어 공모 추진	: 연 1～2회

▸전국기업환경지도 및 정부합동평가 지표 실적 제고 추진     : 수시

◦ 소송 사건의 지휘 및 대응 지원

▸사건별 추진상황 관리로 업무해태 방지 및 패소원인 발생 차단

▸소송 사건별 관련 전문 소송대리인 선임과 응소 대책 강구

□ 기 대 효 과

◦ 자치법규 사전심사 및 상위법령 위임·제개정사항 수시정비로 법규 적합성 확보

6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

□ 사 업 개 요

【성과관리】

◦ 평가대상  :  부서평가(본청, 사업소, 읍면동) 및 5급 이상 개인평가

◦ 평가시기  :  2회(6월, 12월) ⇒ 평가기준 5월말, 11월말

◦ 평가활용  :  5급 이상 성과연봉 적용 및 5급 근무평정 반영

◦ 지표개발  :  2019년 시정운영방향, 주요현안사업 등

▸국소단장 3개, 과소장 3개, 읍면동장(특수시책 2개)

◦ 평가항목  :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목표달성도 평가 등 6개 분야

【통계조사】

◦ 조사항목  :  기본통계 265개, 사업체조사 14개, 광제조업조사 15개,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조사 52개

□ 추 진 계 획

◦ 2019년도 성과관리(BSC) 운영 계획 수립 시달	: 2019. 1.

◦ 지표컨설팅 및 공통가감점 지표확정․수정	: 2019. 1. ~ 3. / 8.

◦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 실시	: 2019. 1. ~ 3.

◦ 부서환경역량 평가, 직무성과 만족도조사	: 2019. 4. / 10.

◦ 2018년 기준 광․제조업 조사 실시	: 2019. 6. ~ 7.

◦ 2019 성과관리(BSC) 직무성과 평가(5월, 11월말 기준)	: 2019. 6. / 12.

◦ 2019년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조사 실시	: 2019. 8. ~ 9.

□ 기 대 효 과

◦ 우리시 비전과 시정 역점 시책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를 균형적으로 관리 측정하고, 조직의 성과를 개인성과 평가에 연계하여 조직내의 성과주의 문화 정착

7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개발 추진

□ 사 업 개 요

◦ 국책 및 신규 시책사업 발굴, 공모사업 제안 및 지원, 사업자문 등 지원

◦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시정현안 진단 행사(세미나, 토론회 등) 및 전문가 자문회의 기획·개최

◦ 익산시민아카데미, 2030 정책기획단,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국가예산 및 도시경쟁력강화 소규모 용역 추진·관리

□ 추 진 계 획

◦ 국책 및 신규 시책사업 발굴, 공모사업 제안 및 지원, 사업자문 등 지원

▸전라북도 국책사업발굴단 제출

▸중앙부처·타 자치단체 정책동향 분석, 법률 검토, 용역 자문 등

◦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2019. 5, 11.

◦ 시정현안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 기획·개최(5회)	: 수 시

◦ 현안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기획·개최	: 수 시

◦ 2019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	: 2019. 4. ~ 10.

◦ 익산시 제3기 2030 정책기획단 운영	: 2019. 1. ~ 11.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2019. 1. ~ 12.

◦ 국가예산 및 도시경쟁력강화 소규모 용역 추진 및 관리 : 수 시

▸2019년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용역 외

□ 기 대 효 과

◦ 미래 지향적, 전략적 정책개발로 성장동력 확보 및 도시경쟁력 강화

◦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한 국책사업 및 국가 공모사업 발굴